잊지 않으셨죠?

 

노원골 마을학교 2강

강사 : 윤구병 샘(구병샘이 들려주는 마을공동체 야~~그)

 

오늘 7시 30분 노원정보도서관 시청각실(보람아파트 옆)

좀 있다 뵈~~~~~용

 

 

8일자 경향신문 기사

[사설]주목되는 ‘하루 6시간 노동’ 보리출판사의 실험

 보리출판사가 이달부터 하루 6시간씩 주 30시간 노동제를 도입했다고 한다. 근무시간은 줄었지만 임금은 삭감되지 않았다. 직원이 32명에 불과한 작은 회사이지만 파격적인 노동시간 단축은 장시간 근로가 일반화된 우리 현실에서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온다.

 

 열악한 국내 출판계 사정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보리출판사가 하루 6시간 근무제를 시행한 데는 무엇보다 사장의 의지가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많은 부러움을 사는 이 제도의 성공 여부는 생산성을 종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본다. 노사가 공동으로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다고 하니 귀추가 주목된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한국 근로자의 노동시간은 10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다. 2010년 취업자 기준 1인당 노동시간은 연간 2193시간으로 OECD 국가 평균(1749시간)보다 444시간이나 많다. 자동차업계의 일부 노동자는 3000시간이 넘는다. 주 40시간 노동이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예외 규정과 편법 등으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근로시간을 늘리더라도 임금을 더 받겠다는 노동자와 추가 고용으로 더 많은 부담 증가를 꺼리는 사용자의 이해 관계가 일치하는 것도 주요 요인이다. 이러다 보니 제조업의 경우 초과근무나 연차휴가 수당이 임금 총액의 11.8%를 차지할 정도다.

 

이제는 근로자의 삶의 질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최근 24시간 가동하는 일부 사업장에서 근로시간은 같지만 근무 형태를 4조3교대에서 4조2교대로 바꾸는 것도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인다. 그러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 과제는 노동시간 단축이다. 노동시간 단축은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국가적 현안인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 주 40시간의 법정 근로기준만 잘 지켜도 수십만개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한다. 문제는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삭감을 놓고 노동자와 사용자의 입장이 쉽게 조정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BR><BR>

 

 현실적으로 보리출판사처럼 노동시간을 줄이면서도 임금을 깎지 않을 수 있는 사업장이 얼마나 될지는 미지수다. 일반적으로는 각 사업장이 노사 합의를 통해 임금을 조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부담 능력이 있는 대기업부터 노동시간 단축에 적극 나서야 한다. 노조도 유연한 자세로 노동시간 단축 협상에 임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노동시간을 줄이는 쪽으로 관련 제도를 고치고 사업장의 이행 여부를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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