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전쟁,핵무기,,,이런내용을 접하면 제일먼저 우리아이가 떠오릅니다...그래 무지로부터 깨어야겠단 생각이 듭니다...
-퍼옴-
"북한 '해방'? '이라크해방'의 再版 될 것"
'북한문제', 미ㆍ일의 위선의 정치 <5ㆍ끝> 해결책을 찾아서
2006-05-23 오전 9:05:57
북한의 행동이 유감스러운 것이기는 하지만 그들의 불평 또한 진지한 것이다. (미국의) 핵위협으로 해방시켜 달라는 그들의 요구는 이미 오래 전에 들어줬어야 했다. 또한 핵무기 프로그램의 대가로 (미ㆍ일과의) 관계를 정상화시켜 달라는 요구도 (미국은 이를 "협박"이라고 우기고 있지만) 비합리적인 것만은 아니다. 지난 40여 년간 세계는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직면한 핵위협에 무관심했다. 오직 북한이 핵무기(강대국의 용어로 하자면 "억지력) 개발을 시작했을 때만 겨우 세계는 관심을 기울였다.
2003년 북한의 NPT 탈퇴 및 폐연료봉 재처리 재개는 안정을 해치는 처사다. 따라서 북한을 NPT에 복귀시키고 조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토록 설득해야 했다. 그러나 1994년의 제네바합의가 파기된 것은 (북미) 양측의 심각한 합의 위반 때문이었다. 만일 북한이 지난 2005년 3월의 선언대로 핵무기를 생산했다면 이는 1968년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담겨진 국제사회의 소망을 저버린 것인 동시에 1992년 남북한 사이에 체결된 '한반도비핵화" 협약을 위반한 것이다.
그러나 만일 어떤 나라가 전쟁 억지를 위해 핵무기를 개발할 권리를 갖고 있다면 북한이야말로 이 경우에 딱 맞는 국가다. 북한은 지구상의 어떤 나라보다도 오랫동안 (미국의) 노골적인 핵공격의 위협에 시달려 왔기 때문이다. 심지어 국제사법재판소마저 핵공격 위협에 직면한 나라가 방어 목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할 경우 이를 국제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1996년 권고의견). 오늘날 북한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핵무기를 협상용으로만 이용하고 있다. 즉 자국에 대한 핵위협을 비롯한 모든 협박의 중지, 각종 제재조치 해제, 정치ㆍ경제관계의 정상화를 요구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들 문제의 해결이야말로 동북아 평화와 협력, 번영의 열쇠다.
북한의 붕괴나 정권교체를 겨냥한 지속적인 압박은 너무도 많은 위험을 수반한다. 평양정권은 쉽사리 굴복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만일 궁지에 몰릴 경우 저항할 가능성이 높다. 노련한 탐사전문 기자 세이무어 허시에 따르면(<뉴요커> 4월 17일자), 미국은 현재 이란에 대한 핵공격을 적극 고려하고 있다. 북한에 대해서도 유사한 계획이 있을 것은 거의 분명하다. 그동안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핵전략은 거의 신뢰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1970년대 후반 카터행정부는 주한미군 감축에 불안해 하는 한국정부를 달래기 위해 북한의 남침을 격퇴하기 위해 서울에서 불과 15km 떨어진 지점에까지 핵폭탄을 투하한다는 계획을 세웠었다. 또한 한국정부는 최근 보다 최신의(2005년) 연구결과를 공개했다. 북한 핵시설을 파괴하기 위해 미국이 핵무기로 정밀폭격(surgical strike)을 실시하면 최악의 경우, 한반도 전체가 10년간 생명이 살 수 없는 불모의 땅이 되고, 만일 운이 조금 좋다면 폭격 후 두 달 내에 피폭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15km에 있는 생물의 80%가 사망하고 낙진은 서울을 포함하여 최대 1400km까지 확산된다는 것이다. 미 국방부는 2005년 3월 자체 웹사이트에 게시한 '합동핵작전교리(Doctrine for Nuclear Joint Operation)'를 통해 앞으로 미국은 재래식 군사력과 핵전력을 통합적으로 사용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미국과 북한의 대결양상을 보고 있노라면 누가 더 국제법과 국제원칙을 무시하고 있는지 판단하기가 헷갈린다. 미국과 달리 북한은 침략전쟁을 저지른 바 없으며(최소한 지난 50년간은), 다른 나라에 대해 핵공격 위협을 하지도 않았고, 고문이나 암살이 정당한 행위라고 강변하지도 않았다. 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나 인권침해가 예컨대 관타나모나 아부그라이브 수용소보다 더 혹독하다고 하기도 어렵다. 물론 북한이라는 국가의 행태는 국제적 기준에 훨씬 못 미친다. 그러나 역사적 맥락에서 보자면 북한은 '악(evil)'이라기보다는 20세기의 모순과 실패가 하나의 화석으로 응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역설적이게도 북한의 독재정권을 유지하는 데 가장 큰 기여를 하는 것은 바로 미국의 적대행위다. 평양정권은 미국과의 적대상황을 정권 자체의 정당화 및 체제강화에 이용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미국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면서 동아시아에서의 군사적 우위, 한국 및 일본에의 미 지상군 주둔을 유지하고 있다.
체제붕괴나 쿠데타, 혹은 침략을 통한 북한의 체제변화(regime change) 시도가 동북아 지역 전체에 엄청난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 때문에 배제해야 한다면, 다른 어떤 대안이 있을까? 한국, 그리고 이보다는 덜하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접근법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한국과 중국, 러시아 등 이 지역 강국들은 북한을 쥐어짜고, 무역을 축소하거나 자금흐름을 제한하며, '정권 교체'를 위한 비밀공작을 펴는 대신, 북한과 거래를 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으며, 자금과 교역의 상호교류를 통한 협력과 포용을 최대화하고 있으며, 북한을 지역협력의 네트워크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한마디로 미국과 일본이 하고 있는 것과는 정반대의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1990년대 말부터 북한에 대한 근원적인 적대감을 제쳐둔 채, '햇볕'이라는 말로 요약되는 대북정책을 펴왔다. 비록 미국정부로부터는 유약하다는 비아냥을 들었지만 햇볕정책은 북한의 문을 열게 했으며, 현재 그 문을 통해 다른 바람이 북한으로 불어들어가고 있다. 현재 베이징 협상테이블에서 벌어지는 경쟁, 그리고 북한을 놓고 벌어지는 경쟁은 본질적으로 '징벌의 동맹'의 동원을 통해 정권 교체를 이룩하려는 미국식 접근법과 북한의 문을 열게 해 북한 땅에 햇볕이 스며들게 하려는 한국식 접근법 간의 경쟁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국민들은 지난 수십 년간 자신만의 힘으로 강압적이며 범죄적인 정권에 맞서 민주주의를 쟁취해냈다. 지금 자유와 민주주의를 소리높이 외치고 있는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그 과정에서 (한국의 국민이 아닌) 독재정권을 지원해 왔다. 만일 북한의 주민들이 남한의 형제들과 같은 승리를 이룩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그들 자신만의 방식으로, 남쪽의 형제들과 함께, 그리고 평화적인 방식으로 이루게 될 것이다. 북한을 '해방'시키겠다는 미국의 계획은 이라크를 '해방'시킨 것만큼이나 참혹한 재앙을 초래할 것이다. 2005년 9월 베이징에서 이루어진 6자합의는 지금까지 나온 것 중 최선의 합의이며, 워싱턴과 북한에 압력을 가해 이를 지키고 더욱 추진토록 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개번 매코맥/호주국립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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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해방'? '이라크해방'의 再版 될 것"
'북한문제', 미ㆍ일의 위선의 정치 <5ㆍ끝> 해결책을 찾아서
2006-05-23 오전 9:05:57
북한의 행동이 유감스러운 것이기는 하지만 그들의 불평 또한 진지한 것이다. (미국의) 핵위협으로 해방시켜 달라는 그들의 요구는 이미 오래 전에 들어줬어야 했다. 또한 핵무기 프로그램의 대가로 (미ㆍ일과의) 관계를 정상화시켜 달라는 요구도 (미국은 이를 "협박"이라고 우기고 있지만) 비합리적인 것만은 아니다. 지난 40여 년간 세계는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직면한 핵위협에 무관심했다. 오직 북한이 핵무기(강대국의 용어로 하자면 "억지력) 개발을 시작했을 때만 겨우 세계는 관심을 기울였다.
2003년 북한의 NPT 탈퇴 및 폐연료봉 재처리 재개는 안정을 해치는 처사다. 따라서 북한을 NPT에 복귀시키고 조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토록 설득해야 했다. 그러나 1994년의 제네바합의가 파기된 것은 (북미) 양측의 심각한 합의 위반 때문이었다. 만일 북한이 지난 2005년 3월의 선언대로 핵무기를 생산했다면 이는 1968년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담겨진 국제사회의 소망을 저버린 것인 동시에 1992년 남북한 사이에 체결된 '한반도비핵화" 협약을 위반한 것이다.
그러나 만일 어떤 나라가 전쟁 억지를 위해 핵무기를 개발할 권리를 갖고 있다면 북한이야말로 이 경우에 딱 맞는 국가다. 북한은 지구상의 어떤 나라보다도 오랫동안 (미국의) 노골적인 핵공격의 위협에 시달려 왔기 때문이다. 심지어 국제사법재판소마저 핵공격 위협에 직면한 나라가 방어 목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할 경우 이를 국제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1996년 권고의견). 오늘날 북한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핵무기를 협상용으로만 이용하고 있다. 즉 자국에 대한 핵위협을 비롯한 모든 협박의 중지, 각종 제재조치 해제, 정치ㆍ경제관계의 정상화를 요구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들 문제의 해결이야말로 동북아 평화와 협력, 번영의 열쇠다.
북한의 붕괴나 정권교체를 겨냥한 지속적인 압박은 너무도 많은 위험을 수반한다. 평양정권은 쉽사리 굴복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만일 궁지에 몰릴 경우 저항할 가능성이 높다. 노련한 탐사전문 기자 세이무어 허시에 따르면(<뉴요커> 4월 17일자), 미국은 현재 이란에 대한 핵공격을 적극 고려하고 있다. 북한에 대해서도 유사한 계획이 있을 것은 거의 분명하다. 그동안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핵전략은 거의 신뢰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1970년대 후반 카터행정부는 주한미군 감축에 불안해 하는 한국정부를 달래기 위해 북한의 남침을 격퇴하기 위해 서울에서 불과 15km 떨어진 지점에까지 핵폭탄을 투하한다는 계획을 세웠었다. 또한 한국정부는 최근 보다 최신의(2005년) 연구결과를 공개했다. 북한 핵시설을 파괴하기 위해 미국이 핵무기로 정밀폭격(surgical strike)을 실시하면 최악의 경우, 한반도 전체가 10년간 생명이 살 수 없는 불모의 땅이 되고, 만일 운이 조금 좋다면 폭격 후 두 달 내에 피폭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15km에 있는 생물의 80%가 사망하고 낙진은 서울을 포함하여 최대 1400km까지 확산된다는 것이다. 미 국방부는 2005년 3월 자체 웹사이트에 게시한 '합동핵작전교리(Doctrine for Nuclear Joint Operation)'를 통해 앞으로 미국은 재래식 군사력과 핵전력을 통합적으로 사용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미국과 북한의 대결양상을 보고 있노라면 누가 더 국제법과 국제원칙을 무시하고 있는지 판단하기가 헷갈린다. 미국과 달리 북한은 침략전쟁을 저지른 바 없으며(최소한 지난 50년간은), 다른 나라에 대해 핵공격 위협을 하지도 않았고, 고문이나 암살이 정당한 행위라고 강변하지도 않았다. 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나 인권침해가 예컨대 관타나모나 아부그라이브 수용소보다 더 혹독하다고 하기도 어렵다. 물론 북한이라는 국가의 행태는 국제적 기준에 훨씬 못 미친다. 그러나 역사적 맥락에서 보자면 북한은 '악(evil)'이라기보다는 20세기의 모순과 실패가 하나의 화석으로 응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역설적이게도 북한의 독재정권을 유지하는 데 가장 큰 기여를 하는 것은 바로 미국의 적대행위다. 평양정권은 미국과의 적대상황을 정권 자체의 정당화 및 체제강화에 이용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미국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면서 동아시아에서의 군사적 우위, 한국 및 일본에의 미 지상군 주둔을 유지하고 있다.
체제붕괴나 쿠데타, 혹은 침략을 통한 북한의 체제변화(regime change) 시도가 동북아 지역 전체에 엄청난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 때문에 배제해야 한다면, 다른 어떤 대안이 있을까? 한국, 그리고 이보다는 덜하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접근법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한국과 중국, 러시아 등 이 지역 강국들은 북한을 쥐어짜고, 무역을 축소하거나 자금흐름을 제한하며, '정권 교체'를 위한 비밀공작을 펴는 대신, 북한과 거래를 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으며, 자금과 교역의 상호교류를 통한 협력과 포용을 최대화하고 있으며, 북한을 지역협력의 네트워크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한마디로 미국과 일본이 하고 있는 것과는 정반대의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1990년대 말부터 북한에 대한 근원적인 적대감을 제쳐둔 채, '햇볕'이라는 말로 요약되는 대북정책을 펴왔다. 비록 미국정부로부터는 유약하다는 비아냥을 들었지만 햇볕정책은 북한의 문을 열게 했으며, 현재 그 문을 통해 다른 바람이 북한으로 불어들어가고 있다. 현재 베이징 협상테이블에서 벌어지는 경쟁, 그리고 북한을 놓고 벌어지는 경쟁은 본질적으로 '징벌의 동맹'의 동원을 통해 정권 교체를 이룩하려는 미국식 접근법과 북한의 문을 열게 해 북한 땅에 햇볕이 스며들게 하려는 한국식 접근법 간의 경쟁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국민들은 지난 수십 년간 자신만의 힘으로 강압적이며 범죄적인 정권에 맞서 민주주의를 쟁취해냈다. 지금 자유와 민주주의를 소리높이 외치고 있는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그 과정에서 (한국의 국민이 아닌) 독재정권을 지원해 왔다. 만일 북한의 주민들이 남한의 형제들과 같은 승리를 이룩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그들 자신만의 방식으로, 남쪽의 형제들과 함께, 그리고 평화적인 방식으로 이루게 될 것이다. 북한을 '해방'시키겠다는 미국의 계획은 이라크를 '해방'시킨 것만큼이나 참혹한 재앙을 초래할 것이다. 2005년 9월 베이징에서 이루어진 6자합의는 지금까지 나온 것 중 최선의 합의이며, 워싱턴과 북한에 압력을 가해 이를 지키고 더욱 추진토록 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개번 매코맥/호주국립대 교수
